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법제사법위원회)은 식약처 특별사법경찰 수사 대상과 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사법경찰직무법)을 지난 18일 발의했다고 의원실이 20일 밝혔다.
소 의원실에 따르면 식품과 의약품의 생산 및 유통을 관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해 왔다.
그러나 이들 법에 분산돼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통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사법경찰직무법'을 같이 개정하지 못해 2019년 3월 14일 이후 현재까지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대해 소병철 의원은 '사법경찰직무법'상 특사경 범위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을 포함, 허위표시.광고로 국민을 기만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사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
또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역시 기존의 '의료기기법'에서 별도 분리돼 새로 제정됐으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이 뒤따르지 못하면서 '코로나19' 진단키트와 같은 체외진단의료기기가 수사대상에서 누락됐었다.
이에 따라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이 부분도 포함시킴으로써 문제점을 해결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물티슈, 물수건,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특사경의 직무범위에 '위생용품관리법'상의 위생용품을 추가해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 사범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도록 했다.
소병철 의원은 "국민들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나 위생용품의 안전에 대해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또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불안감이 높아진 국민들께서 조금이나마 마음 놓고 일상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정부의 관리책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 의원의 이번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대표발의에는 권칠승, 김남국, 김병기, 김정호, 송재호, 오영환, 윤미향, 윤후덕, 이수진(비례), 주철현, 진성준, 홍익표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