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8일 구례5일시장 침수피해 현장을 방문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재해구호기금 지원조건 개선' 및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설' 등 2건을 건의했다고 도가 19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재해 소상공인에 대해 상가 당 재해구호기금 2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영세 상인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소상공인에게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할 때 전통시장 등에서 실제 영업 중인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영세 상인도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설과 관련해 김 지사는 "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소상공인이 물품구매 등 재개장을 준비할 경우 지원이 없다"며 "농수축산업의 경우는 피해복구를 위한 피해작목 종자와 대파·입식비용을 지원받는다"고 비교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중기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 재개장을 위해 점포 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면서 "재해구호기금(도비)에 대한 국비 매칭으로 재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200만원) 신설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장관은 "중기부에서 재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때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재해 소상공인을 위해 지금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소급적용해 지원하는 등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