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2일 구례지역 집중호우 피해현장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순천 황전면을 비롯한 섬진강 수계권역을 일괄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직접 건의했다고 의원실이 이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구례군이지만, 순천시 황전면 등 섬진강 주변 다른 지역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행정구역 단위로 특별재난구역을 지정하는 현행법 때문에 특별재난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경우 피해 주민들의 좌절감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소 의원은 지난 10일 순천 피해지역을 돌아보고 구례 5일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피해복구 활동을 도왔다.
당시 소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영록 전남지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천수계 단위 피해규모를 기준으로 특별재난구역을 선포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한 바 있다.
소 의원은 구례군 수해현장에서 문 대통령에게 "현행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시군구 단위로 피해규모를 산정하다보니 피해를 입었어도 행정구역이 달라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해 주민들의 실망감이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또한 "순천 황전면도 그러한 상황"이라며 "대통령께서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섬진강 수계권역이 일괄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순천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섬진강 수계권역 전체 피해규모는 이재민 1천970여명과 농경지 약 1천60ha가 침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소병철 의원은 이같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의 변경 및 보상수준의 현실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총리실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