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댐 물관리 제대로 못 한 한국수자원공사는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지역에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섬진강 수계의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홍수조절은 외면하고 물 이용에만 눈이 먼 댐 관리정책을 폐기하라"고 분개했다.

이들은 "환경부는 섬진강유역의 제대로 된 관리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며 섬진강 물관리위원회 운영의 합리화 및 섬진강유역환경청의 조속한 신설을 촉구했다.

광주·전남·전북·경남을 비롯한 남부지역은 지난 7일~8일 평균 400㎜ 이상의 많은 비와 함께 집중호우가 쏟아져 섬진강 일부 제방이 붕괴됐다.

이로인해 3백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섬진강 하류인 남원, 곡성, 구례, 하동, 광양 등에도 침수피해와 함께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사실 상 섬진강 유역 대다수 지역이 이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협의회는 "이 같은 피해는 지역에 따른 집중호우 영향도 있겠지만, 더 큰 원인은 홍수조절에 실패한 수자원공사"라며 "섬진강댐 일시적 방류가 더 큰 피해로 가중됐다는 게 유역민들의 공통된 지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2년 전 '물 관리일원화' 이후 수자원공사는 섬진강댐 수위를 10m 이상 크게 끌어올리는 등 치수보다 담수에 더 치중했다"면서 "사실 상 물장사에 올인하는 모습이 결국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섬진강의 자연을 보존하고 국민이 공유하기 위한 많은 정책이 쏟아졌으나 이를 기반으로 하는 실행계획은 물 관리일원화 이후 관련위원회 구성, 정책수립, 유역민과의 소통 등 여러 부분에서 일방적 행보로 신뢰를 주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환경부는 물 관리일원화 이후 조직 정비와 체계적인 정책수립이 부족했고, 이를 빌미로 수자원공사는 물 이용만을 위한 과다한 욕심에 담수를 위한 유입량 오산, 댐 하구유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 소홀 등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인재를 또 야기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협의회는 "국가가 모든 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욕심이고 오만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영산강·섬진강 권역의 관리청을 분리해야 한다"면서 "섬진강 권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협의회는 끝으로 "4대강 사업 실패로 국민의 마음에는 그나마 섬진강이 자연으로 흐르는 유일한 강"이라면서 "오늘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섬진강유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낼 대책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