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동용 의원,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우선분양 전환요건 명시 및 공공임대주택 매매요건 강화 골자
  •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5일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공공임대주택의 매매요건 강화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건설사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지은 아파트다.

    이 가운데 5년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지켜 5년 간 거주한 무주택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하게 돼 있다.

    그러나 최근 공공 임대아파트 건설사와 이들로부터 임대기간 도중 공공 임대아파트를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기존 세입자 가운데 우선 분양자에게 낮은 가격에 분양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임차인의 우선 분양자격을 박탈해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이는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우선 분양 자격조건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세입자의 분양자격을 평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우선 분양 전환대상이 되는 임차인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우선 분양 전환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도 우선 분양 전환과 동일한 절차 및 분양 전환가격으로 매각가격을 산정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우선 분양 전환자격을 놓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그동안 제도 미비로 우선 분양 전환 대상 자격요건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빈번한 분쟁과 혼란을 겪어왔다"면서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사업자 간 매각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0-08-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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