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특별법안 설명회 순천에서 개최
  • "법안을 만든 국회의원이 직접 설명드리는 게 당연한 도리"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 1일 순천대 70주년기념관 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한 법안 설명회를 가졌다고 의원실이 4일 밝혔다.(사진)

    이날 설명회에는 이규종 유족연합회장과 순천유족회 권종국 회장, 여수유족회 윤정근 회장, 광양유족회 강순기 회장, 보성유족회 박성태 회장, 고흥유족회 이백인 회장 및 유족들이 참석했다.

    또 박병섭 여순사건 연구 향토사학자, 순천대 여순연구소 최현주 소장, 여순10.19특별법제정범국민연대 박소정 대표를 비롯해 허유인 순천시의회 의장, 오광묵 순천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규종 유족연합회장은 환영사에서 "법사위 소속인 소병철 의원이 앞장서 주니 이번에는 우리들의 통한이 72년 만에 풀리겠구나라는 뭉클한 마음"이라면서 "유족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지극한 마음으로 드린다"고 밝혔다.

    권종국 순천유족회 대표는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명예회복을 시켜주시길 부탁드리며 유족으로서 최선을 다해 법안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병철 의원은 이날 2시간 30여분 동안 법안 조항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한 데 이어 질의응답을 통해 보충설명을 이어갔다.

    박소정 여순 10.19 특별법제정 범국민연대 대표는 "특별법 발의는 이제 시작이다. 시작이 반이라지만, 남은 반은 멀고 먼 길이다. 우리가 연대해서 함께 기필코 이루어 내도록 하자"고 다짐했다.

    소병철 의원은 "유족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법안 내용을 보시는 것보다는 법안을 만든 국회의원이 직접 설명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면서 "이 법안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를 보시면 그동안의 응어리가 조금은 치유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여수·순천 10·19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평화 등 인권교육 실시 ▲희생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 및 법률지원 사업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여순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소 의원은 특별법 발의를 위해 유가족 대표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과 4차례 간담회를 갖고 이들의 요구사항을 법안에 최대한 담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를 통해 이번 특별법은 재단 지원사업 중 하나로 법률 지원사업을 추가했을 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밖에 유족에 대해서도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위령사업의 하나로 평화 등 인권교육을 포함시킴으로써 다른 과거사 사건 특별법과 차별화 했다.

  • 글쓴날 : [20-08-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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