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추진 중인 '지방소멸지역 지원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 이뤄지고 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에서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을 놓고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남도가 추진 중인 '지방소멸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범국가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 5월 기준으로 볼 때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46%인 105곳이 '소멸위험지역'이다.
특히 전남의 경우 22개 지자체 가운데 82%인 18곳이 포함돼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은 인구유출에 따른 사회적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고착화 된 인프라사업이 아닌 소멸위기지역의 활력촉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사업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른 전문가들은 농어촌의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를 비롯해 농어촌 지역 고향사랑세 도입, 국가보조금 보조율 차등 지원, 공공기관 지방이전 우선 배정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남도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을 법안에 반영해 특별 법안을 조속히 발의, 다음 달 18일 국회 공청회 등 후속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와함께 경북 등 타 시도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 공조, 정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한 특별법 제정 건의활동을 계속 벌여나갈 방침이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자본과 사회・문화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 해소뿐만 아니라 국가 안전도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경북도와 공동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오는 9월말까지 일정으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