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이 연향들로 들어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순천시가 반대 측에 대한 주장을 조목조목 사실 확인하면서 정당한 행정절차였음을 강조했다.

1년여 동안 반대를 이어온 순천시 연향3지구 주민들은 연일 확성기를 틀며 순천시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확성기 소리가 순천시 상가와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일 반대 주민들은 순천시가 진행한 입지선정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어 결정고시 무효화 노관규 순천시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의 주장은 모두 4가지다.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거리 조작 ▲지장물 현황 누락 조작 ▲북측 평야 조작 ▲공사비 중복 평가 조작 등 입지선정위원회의 평가 자료를 입수한 내용이라며 이날 기자회견 중에 공개했다.

하지만 순천시는 반대 주민들의 주장은 억측이라는 주장이다. 반대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가 부족해 오류를 범했다는 말이다. 더욱이 입지타당성은 독립된 입지선정위원회가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 적법하게 추진해 결과를 도출했는데도 마치 의혹덩어리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순천시의 반박에는 명확한 근거 자료가 있다. 반대 주민들이 주장한 내용 모두 사실확인을 거쳤다는 게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순천시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입지 선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추진됐다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 또 적법한 절차인 만큼 행정적 절차에 맞춰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반대 주민들이 주장하는 4가지 모두 주장과 달랐다. 입지후보지 타당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 주민들이 맑은물관리센터 오수 인입 관로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주장이라는 반박이다.

또 연향들에서 북측이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는 주장 역시 전문연구기관 평가 결과, ‘연향동 814-25번지’를 중심으로 100m 높이에서 북측을 조망하면 연향들과 풍덕들로 인해 북측 경관은 평야가 지배적이라는 평가다.

이밖에도 지장물과 공사비 조작의 주장은 체육시설과 공원은 평가 기준으로 정한 지장물 대상이 아니고, 공사비 역시 직접공사비와 추가로 발생이 예상되는 부대공사비 상승도 평가에서 공사비(부대공사비 상승도) 항목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이는 서울시 등 5개 지자체 사례를 반영한 사항이다.

최근 반대 주민들은 행정소송을 위해 각 아파트 세대별로 비용을 각출하자는 제안과 소송단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행정소송의 승소율이 낮다는 점이 선뜻 나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시와 가장 유사한 사례인 충남 서산시 양대동 역시 소각장 설립을 반대했던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강행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입지 타당성 조사보고서 허위·조작 없었다”며 서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연향들 입지선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홍보방식이 순천시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짜증난다’는 반응이다. 연일 고성으로 도심을 누비는 반대 주민들의 확성기 소리가 일상을 방해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인 범위에서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공의 목적보다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짙기에 여론이 싸늘할 수 밖에 없다.

심지어 최근에는 행정적 압박보다는 노관규 순천시장을 향한 개인적인 비방도 서슴지 않아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이에 순천시는 반대 주민들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법적 검토를 하겠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반대 주민들은 확성기 사용에 대한 피해에 대해 순천시민들에게 사과 한 번 없었다는 점에서 순천시민들과 반목 관계를 형성할 우려를 낳고 있다. 그렇다면 반대 주민들은 사회성이나 공익성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