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강타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대부분 사회 초년생이나 젊은 청춘들이어서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다. 순천지역도 현재 피해 사례만 138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관련된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 중이지만, 피해자들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실정이다. 이에 순천시와 순천시의회가 방안을 찾기 위한 피해자 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7일 순천시의회 주관으로 소회의실에는 순천시 전세사기 비상대책준비위원회와 정병회 의장을 비롯한 13명의 의원과 건축과·사회복지과·세정과 등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무엇보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상황과 현재의 상황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를 맡은 정광현 의원은 ▲순천시 전세 사기 비상대책위원회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건의 ▲적극적 홍보 방안 마련 ▲젠세 대출금 이자 지원 ▲전세 사기 관련 전문 법무사 연결 ▲부도덕한 계약사례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 전수 조사 ▲서울 강서구 등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선진 지원사례 도입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요구가 우선이었다.

이에 순천시의회 정병회 의장은 “피해자들을 어떻게 전환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 방안을 찾자는 이야기를 시작하자는 것이다”고 일축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순천시와 시의회는 국토부의 절차를 기다리기 전에 피해자의 지원을 찾자는 주장이다.

순천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로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광현 의원은 ‘데일리호남’과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들은 확답의 약속보다 국가나 관공서의 무관심이 더욱 힘들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적으로 긴급 지원금과 지원센터 구축이 시급하다”며 “피해자들의 여건과 상황이 제각각이기도 하지만, 피해자와 상담하고 접수하고 인정을 받기까지 시간 소요가 너무 길다”고 말해 답답함을 호소했다.

순천시의 역할은 충분한 지원 방안을 찾는 일이다.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고려해 오는 5월 추경예산 반영 검토와 향후 지원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순천시 정상택 건축과장은 “원인 제공자들이 검찰 수사 중이고, 현재 피해자 자료를 인계해 국토부에 보내놓은 상태다”며 “TF를 구성해서 피해자 지원 방안을 찾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 긴급복지지원금을 담당하는 순천시 김재빈 시민복지국장은 ‘데일리호남’과 전화 통화에서 “긴급복지재난지원금은 피해 사례에 ᄄᆞ라 기존에도 지원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피해의 경중을 떠나서 포괄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다”며 “순천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