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김영진 의원(민주, 해룡)이 11일 순천경찰서에 소병철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데일리호남 DB)
기초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을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전남 순천시의회 김영진 의원(민주, 해룡)이 소병철 의원(민주, 순천·갑)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11일 순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
하지만 소병철 의원은 피소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기자회견 당시 했던 말들은 폭로가 아닌 우려하는 마음에 했던 말이라는 주장이어서 서로 의견이 상반되는 상황이다.
◇ 김영진, 고소내용과 목적 무엇(?)
김영진 의원이 자유발언을 한지 5일 만이다. 변호사와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했다. 급기야 고소장을 접수했다. 자신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어려운 선택을 했다고 했다.
지난달 27일 소병철 의원의 폭로성 기자회견의 후폭풍이 전운을 감돌게 하고 있다. 결국 법정다툼으로 번지게 될 상황이어서 후폭풍은 일파만파로 확산일로(擴散一路)를 맞고 있다.
김 의원은 고소장을 통해 “소뱡철 의원은 다수의 시민과 언론이 있는 가운데 개인적인 악감정을 바탕으로 출처가 정확하지 않은 거짓 정보로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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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순천시의원이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하자 소병철 의원 측 관계자는 법적 대응으로 응수했다. (데일리호남 DB) |
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관련해 어떤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고위직 법조인 출신인 소병철 국회의원이 반드시 없어져야 할 공작정치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사법기관이 범행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 달라고 당부했다.
◇ 소병철, “엄격하게 법적 대응”
소병철 의원은 피소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시 기자회견의 내용을 김영진 의원이 잘못 이해한 것 같다고 했다. 또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도 했다.
소 의원실 관계자는 10일 ‘데일리호남’과 전화 통화에서 “김영진 의원의 고소는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엄격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내용을 보더라도 ‘가짜뉴스라면 김영진 의원이 얼마나 억울하겠냐.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했다.
◇ 실명 공개 의도 ‘의구심’…지역 정가 ‘뒤숭숭’
하지만 서로 입장이 상반된 만큼 여론은 김영진 의원의 주장에 무게중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굳이 공개적으로 기자회견 장에서 실명을 공개할 이유가 있었냐는 의구심을 낳는 대목이기도 하다.
‘데일리호남’이 입수한 ‘K모 의원의 의혹 제기’ 제하 기사에는 김영진 의원의 실명이 없다. 그렇다면 소 의원이 김영진 의원의 실명을 공개한 의도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더욱이 김영진 의원은 소병철 의원의 지역구 소속 의원도 아닌, 순천광양구례곡성·을 지역구 소속 의원인 만큼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명 공개 의도가 더욱 납득이 어려운 상황이다.
죄의 유무는 수사기관의 몫이다. 하지만 이번 폭로와 고소로 인해 순천지역 정가의 뒤숭숭한 분위기는 시민들에게 정치 불신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