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지난 14일 신성식(58·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신성식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6~7월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1월 기소됐었다. 당시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다. 

하지만 신성식 예비후보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해임과 총선 출마 제약과는 무관하다”며 “이러한 부당한 조치는 이후 행정소송으로 가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해임과 무관하게 반드시 총선 승리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해임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파면 대상이 된다.

또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다만 총선에 출마하거나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데는 제약이 없다.

신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6일 사직서를 내고, 전남 순천에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