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철 의원(민주, 장성1)이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의 일관성 없는 사업추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사업의 목적과 다르게 선정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철 의원은 전남도가 중차대한 사업을 갑작스럽게 변경하면서 의회에 어떠한 설명도 없이 독단적으로 행정을 처리했다며 의회 무시 행태를 지적했다.

또 전남도가 주민 대표 기관인 의회와 소통을 저버리고 불통하는 행위는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의 목적은 22개 시·군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다”며 “시범사업 이후 성과에 따라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개소당 사업비 규모가 300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다른 시군까지 이 사업을 확대할 예산이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전남도의 형발전도 평가지표를 선정 기준에 반영했을 것이지만 결론은 균형발전이 아닌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 파급 효과, 기대 성과 등을 우선순으로 하는 사업이 선정된 것 같다”며 “인구감소 현상이 심각한 자치단체부터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에 균형발전도 평가지표를 더 반영해야 한다”고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특화자원을 연계한 지역주도 자립발전 강화,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내용으로 지난 7월 공모로 순천시, 강진군, 진도군, 신안군 4곳이 선정됐다. 

앞으로 3~4년간 사업별로 300억 원 내외 총 1,265억 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당초 1곳을 선정하려고 했으나, 전남도는 갑작스럽게 계획을 변경해 4곳을 선정했다.

현재 전국 89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그중 전남은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시 등 5개 시와 무안군을 제외한 16개 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가장 많이 지정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