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가 추진 중인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부지로 선정된 연향들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보당 전남도당 이성수 위원장이 12일 오전 10시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대시민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하지만 순천시민 사회단체와 순천시민들이 주축이 된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하고 권고한 사안 자체를 부정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정의당 역시 때늦은 주장을 펼치면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하고 있다.

순천시 쓰레기 문제는 2018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최근 충돌 중인 문제의 해법이 나온다. 당시 주암면에 위치한 ‘자원순환센터’의 매립용량이 위기를 겪으면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

이에 순천시민 사회단체는 물론 순천환경운동연합, 순천시의회 시의원(민주당, 정의당) 등 각계각층의 100인이 ‘순천시 쓰레기 문제해결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하고 100일 동안 10여 차례가 넘는 논의를 가졌다.

공론화위원회는 순천시에 ‘정책권고안’을 전달했다. 권고안의 주된 내용은 ▲주암 자원순환센터의 실태 파악과 감사 및 관리 감독 ▲매립이 아닌 소각 의무 ▲쓰레기 반입량 감량화 ▲쓰레기 정책을 위한 민·관 협치기구 설립 ▲거점 수거방식 ▲쓰레기 재활용에 따른 교육 등이다.

순천시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매립과 소각에 필요한 부지를 찾기 위해 ‘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순천시 월등면 일대를 선정하고 추진에 들어갔다.

월등면 역시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좌초됐다. 이에 선정위원회는 각고의 노력 끝에 순천시 해룡면 연향들 일대를 최적지로 꼽았다. 이 역시도 마산마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당시 공론화위원장이었던 박상숙 순천대환경공학과 교수는 ‘데일리호남’과 통화에서 “2018년도 당시에는 순천 주암 자원순환센터로는 쓰레기 문제를 해소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서둘러서 월등면으로 직매립과 소각이 가능한 부지를 선정하게 됐다”며 “지금 시설을 설치해도 4~5년이 걸린다. 올해 안에 부지 결정을 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각을 하면 탄소는 당연히 나온다. 하지만 그 탄소에서 발생하는 열을 에너지화하려는 것이다. 지금 순천시가 추진하는 방식이 오히려 온난화에 기여하는 일이다”며 “당초 순천시민을 포함해 전문가 집단 100여명이 고심하고 토론해서 도출한 내용을 전면 부정한다면 제자리 걸음밖에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진보당 이성수 위원장은 시민소통을 강조했다. 따라서 ‘대시민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또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도 주암 자원순환센터를 재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자고 했다.

물론 정의당도 순천 전역에 현수막을 걸고 주암 자원순환센터를 재활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적,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제안이라는 목소리에 부딪혔다.

법적으로는 2021년도에 직매립이 금지됐다. 또 현실적으로는 주암 자원순환센터에 직매립할 공간이 부족하다. 전국적으로 매립량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을 찾는 것이 지자체들의 숙제다.

공론화위원회가 순천시에 권고한 것처럼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된 이상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소각방식’이다. 이에 소각방식을 활용한 방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지 선정을 부정하고 전문가들의 권고도 부정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고 토론하자는 제안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는 여론이다. 한발 늦은 제안이라는 눈총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2018년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맞춰 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큰 변동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이제와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정치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반면 진보당과 정의당은 ‘공개토론’과 ‘주암 재활용’을 주장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정당의 주장은 당론(黨論) 여부를 밝히는 게 먼저다. 정치인의 말과 행보는 소속 정당의 목소리와 이미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번 진보당과 정의당의 제안과 주장은 여론 주도의 동력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다. 단순히 시정(市政)에 대한 제안이라면 서면으로 의견을 전달하면 될 뿐이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부연(敷衍)이 없는 것도 명분이 떨어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