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서 ‘깡통전세’ 양산 부부 사기범 구속기소
  •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전세 임대인 속여 68억 편취
    중개인과 짜고 임대자 수요가 많은 지역 매수를 집중
  • 지난 7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사기 혐의로 A(56)씨와 아내 B(49)씨를 구속기소 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전경.


    이심전심(以心傳心)인걸까. 부부가 대출 사기를 작당하고 수억원을 가로챈 A부부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7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사기 혐의로 A(56)씨와 아내 B(49)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집장만이 갈급한 대상자들을 골라 일명 ‘깡통전세’를 양산해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45명에게 6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사기 행각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이나 결혼의 단꿈을 꿔야 할 신혼부부들에게 전세보증금을 통째로 대출 채무를 안겨줘 2차 피해까지 입혔다.

    또 자신들의 과다 채무를 갚기 위해 이같은 행각을 사전에 모의하고, 대부업체의 고(高)이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보증금을 받고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질 때를 기다린 것이다.

    2021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전남 순천과 전북 전주, 대전 등 전국 각 지역에서 피해자는 속출했다. 이들이 구매한 아파트는 하락세로 전환돼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게 떨어지면서 계약 만료에도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많은 채무 부담과 금융권 대출 채무 연체 등으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데도 대부업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면서까지 범죄를 이어갔다”며 “전세 사기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평온과 삶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요 민생침해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3-07-09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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