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국회 법사위 간사로 선임됐다. 또 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장을 겸임하게 됐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선으로서 중책인 법사위 간사를 맡을 것을 두고 강직하면서도 합리적인 리더십, 여당 법사위 위원들과의 폭넓은 네트워크가 장점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해석이다.

소 의원은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6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용된 뒤, 대검 형사부장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전지검장, 대구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법무부와 검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지난 2013년 검찰에서 퇴임한 후에는 검찰 고위직 간부 가운데 이례적으로 전관예우를 거부하고 농협대와 순천대 석좌교수의 길을 택한 사례로도 유명하다.

무엇보다 20년 동안 국회 장벽에 갇혔던 여순사건특별법을 행안위·법사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저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한전공대법·농촌사랑기부금법·아시아문화전당법 등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했던 다른 상임위 법안들도 법사위에서 토론과 설득으로 통과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현재 법사위에는 242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이어서 제21대 국회 회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민생법안의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밖에도 모든 상임위 법률이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소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은 순천지역 현안 해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반면 순천지역 정가에서는 잔여임기 동안 지역을 찾아서 얼굴비추기에 주력해야 하는시기에 중책을 맡게되면 내년 총선 준비가 어려워질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소병철 의원의 국회법사위 간사 선임이 내년 총선에서 득(得)이 될지, 독(毒)이 될지는 순천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체감온도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소 의원은 “호남 지역구 출신 유일한 법사위원으로서 다른 상임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지역 현안도 꼼꼼히 챙겨 순천과 전남발전에도 큰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