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 15일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광역단체장인 전남도지사와도 사전협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전남도에 통보했다. 사진은 전라남도청 전경. (데일리호남 DB)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광역단체장인 전남도지사와도 사전협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남도의 협의 대상에 대해 법리요청을 했고, 이에 국방부가 ‘포함 당연’으로 회신했다.
전남도는 지난 5월 23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3항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관할 도지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법리해석을 통해 명확히 해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었다.
해당 조문은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15일 “관할 도지사는 당해 지역 개발계획의 수립·변경권자로서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요건인 공항 입지 적합성과 관련이 높고, 이후 절차인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라며 “해당 조항이 규정한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는 관할 도지사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법리해석 결과를 회신했다.
국방부가 지난 15일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광역단체장인 전남도지사와도 사전협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전남도에 통보했다. 사진은 전라남도청 전경. (데일리호남 DB)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광역단체장인 전남도지사와도 사전협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남도의 협의 대상에 대해 법리요청을 했고, 이에 국방부가 ‘포함 당연’으로 회신했다.전남도는 지난 5월 23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3항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관할 도지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법리해석을 통해 명확히 해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었다.해당 조문은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15일 “관할 도지사는 당해 지역 개발계획의 수립·변경권자로서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요건인 공항 입지 적합성과 관련이 높고, 이후 절차인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라며 “해당 조항이 규정한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는 관할 도지사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법리해석 결과를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