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전 11시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공노 전남지역본부가 전남도의 부당한 부단체장 인사교류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공노 전남지역본부 제공)
30년 해묵은 부단체장 낙하산인사에 대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개선하자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 16일 오전 11시,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이하 노조)는 전라남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도-시군 간 정당한 1:1 인사교류를 시행하자는 주장이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장·군수의 임명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부단체장에 대한 낙하산인사 등 전라남도의 잘못된 관행은 지방자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은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시장·군수·구청장장이 임명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시·군은 예산 등 전라남도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도(道)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며 “이것을 인사교류라고 하지 않고 낙하산인사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준 전남본부장은 ‘데일리호남’과 전화 통화에서 “오랫동안 전남도와 협의를 노력해 봤지만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인다”며 “지난 12일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문제 해결을 제안했고, 지금까지 순천시장, 고흥군수, 진도군수가 동의서에 서명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제 공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로 넘어갔다. 부당한 부단체장 낙하산인사에 대해 대화의 창구를 열고 대안을 찾을 것인지, 법을 위반해 가며 낙하산인사를 관행으로 치부하고 존속할 것인지 갈림길에서 결단해야 할 시기 도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