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고교에서 상피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전남도교육청이 학생 평가관리의 공정성을 위해 사립고교에 상피제 시행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나선 것.

전남도교육청은 교원과 자녀가 동일학교에 재직(재학)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공립학교는 다음 해 정기인사 때 전보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인사권이 없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교원의 법인 내 전보 ▲학생 전학 ▲재직교원 자녀가 입학 희망 시, 타교 입학 적극 권고 등으로 강력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권고 미이행 학교를 제재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해당 학교 재학생과 학부모의 학생 평가관리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했었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사학공공성강화를 위해 ▲입학단계에서 타교 진학 권고 ▲동일교 재직(재학) 사례 발견 시 적극 분리 조치 ▲권고 미이행 시 학교 시설사업비 지원 보류, 학교경영평가와 학교장 성과상여금 실적평가 반영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지난 2020년 ‘사학공공성 강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의회, 교육계, 사회단체, 학부모 대표 등을 위원으로 하는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김대중 교육감은 “교육이 전남의 미래인 만큼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교육 현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여론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지적을 남기면서 향후, 얼마나 강력하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