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일상률을 반영할 경우, 저소득층 적자가구가 18만 호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사진)은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놨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 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기준으로 난방비 인상률 (42.3 %) 을 반영하면 소득 하위 30 % 이하 저소득층 전체 가구 631만2천365 가구 중 319만9천400 가구가 적자가구로 추정됐다. 

이는 난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지 않았을 때의 적자가구 (301만6천700 가구 ) 대비 18만2천699 가구 늘어난 수치다 . 

적자가구는 처분 가능소득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뺀 값) 보다 소비지출이 더 큰 가구를 말한다 . 

정부가 최근 발표한 난방비 추가지원 대책에 따른 난방비 지원 대상 약 169만 가구 대비로는 2 배에 달했다 . 

김 의원은 "저소득층 적자 가구 중 절반 가량은 정부의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난방비 인상 반영 시, 저소득층 적자 가구의 비중은 50.7 %에 달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1 분기 기준 가구들의 연료비에 지난해 주택용 가스 도매요금 인상률 (42.3 %) 을 반영해 적자 가구를 추산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 기준으로 1 메가줄(MJ, 가스 사용 열량 단위) 당 5.47 원 오른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소득 10 분위에서 중산층으로 볼 수 있는 소득 4~8 분위에서도 난방비 인상과 함께 적자 가구로의 전환 가구가 15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 

중산층의 적자 가구 수는 난방비 인상 반영 전, 165만7천323 가구에서 난방비 인상 반영 후 180만8천726 가구로 늘었다.. 

김 의원은 "문제는 적자 가구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난방비 인상 외에도 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해 지방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상 겨울을 맞는 1 분기에 연료비 비중이 커지는 경향과 1 분기 전기요금 인상 등까지 고려하면 가구들의 적자 폭도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사각지대를 조장하는 땜질 대책이 아닌, 포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