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긴급출동에 방해되는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이 강화된다.

13일 완도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차 긴급출동 통행에 방해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의 불법 주정차와 상관없이 강제처분이 가능하다.

강제처분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는 과정에서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다.

즉시 이동을 요구했지만 이동이 불가할 경우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을 한 뒤 소방대장의 지시 하에 실시할 수 있다. 

강제처분은 소방용수 확보를 위한 차량손괴 뿐만 아니라 좁은 골목길과 이면도로 등에서는 강제 돌파, 강제 견인, 차 밀기 등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강제처분된 적법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소방행정 배상책임보험에서 손실보상 처리가 가능하다. 

김옥연 서장은 "강제처분은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를 위한 공무집행"이라면서 "그러나 강제처분이 이뤄지기 전에 소방차 길터주기 등을 통해 빠르고 안전한 출동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