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교육위,사진)은 14일 전국 학교의 냉.난방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냉.난방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8월 기준 전국 시.도별 학교 냉.난방기 설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교육부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2천241 개 학교에 냉.난방기 총 131만7천758 대가 설치돼 있다.
1 개교 당 평균 107여 대가 설치돼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1천521 개교는 설치된 지 30년이 넘은 1만1천550 대를 아직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교체 주기인 12년을 넘겨 아직도 운용 중인 냉.난방기도 47만9천382 대로 36.37%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사용 연수가 20년이 넘은 노후화가 심한 냉.난방기도 8만1천855 대(6.21%)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사용 연수 12년이 넘은 냉.난방기의 지역별 비중은 충북과 인천, 서울, 대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20년을 넘긴 냉.난방기 비율은 충북과 경기, 전북 순이었다.
충북의 경우, 사용 연수 12년 이상 51.65%, 20년 이상 22.71%를 기록하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냉.난방기 노후화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특히 교대나 사범대 부설학교와 국립특수학교 등 국립학교의 노후화가 평균치를 크게 상회했다"면서 "새로 설치되거나 교체되는 냉난방기의 실적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 "초등학교에 설치된 냉.난방기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비해 사용 연수 모든 구간에서 노후화가 가장 심각했다"며 "특수학교는 설치된 지 각각 20년과 30년 이상 된 냉.난방기가 전체 학교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달청 고시에 의하면 냉.난방기 내용 연수는 9년, 냉방기와 난방기는 각각 10년이다.
교육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교체 주기 12년에 비해, 조달청 내용 연수 규정은 더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조달청 고시 기준을 학교 현장에 적용할 경우, 학교 내 냉.난방기의 노후화는 더욱 심각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서 의원은 "냉.난방 설비는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신속히 교체해야 한다"며 "학교 현장의 냉.난방기 교체 예산이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노후화 된 시설의 교체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초중등 교육재정이 늘었다지만, 여전히 학교 환경개선은 거북이 수준"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어느 수준에 있는 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8월 기준 전국 시.도별 학교 냉.난방기 설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교육부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2천241 개 학교에 냉.난방기 총 131만7천758 대가 설치돼 있다.1 개교 당 평균 107여 대가 설치돼 있는 셈이다.이 가운데 1천521 개교는 설치된 지 30년이 넘은 1만1천550 대를 아직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교체 주기인 12년을 넘겨 아직도 운용 중인 냉.난방기도 47만9천382 대로 36.37%에 달한다.뿐만 아니라 사용 연수가 20년이 넘은 노후화가 심한 냉.난방기도 8만1천855 대(6.21%)로 조사됐다.이런 가운데 사용 연수 12년이 넘은 냉.난방기의 지역별 비중은 충북과 인천, 서울, 대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또 20년을 넘긴 냉.난방기 비율은 충북과 경기, 전북 순이었다.충북의 경우, 사용 연수 12년 이상 51.65%, 20년 이상 22.71%를 기록하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냉.난방기 노후화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서 의원은 "특히 교대나 사범대 부설학교와 국립특수학교 등 국립학교의 노후화가 평균치를 크게 상회했다"면서 "새로 설치되거나 교체되는 냉난방기의 실적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또 "초등학교에 설치된 냉.난방기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비해 사용 연수 모든 구간에서 노후화가 가장 심각했다"며 "특수학교는 설치된 지 각각 20년과 30년 이상 된 냉.난방기가 전체 학교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조달청 고시에 의하면 냉.난방기 내용 연수는 9년, 냉방기와 난방기는 각각 10년이다.교육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교체 주기 12년에 비해, 조달청 내용 연수 규정은 더 짧은 것을 알 수 있다.이에 따라 조달청 고시 기준을 학교 현장에 적용할 경우, 학교 내 냉.난방기의 노후화는 더욱 심각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서 의원은 "냉.난방 설비는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신속히 교체해야 한다"며 "학교 현장의 냉.난방기 교체 예산이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노후화 된 시설의 교체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초중등 교육재정이 늘었다지만, 여전히 학교 환경개선은 거북이 수준"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어느 수준에 있는 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