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가교육위원회 제정안에 대해 6일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법령 제정 당시의 설립 취지에 맞는 직제안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발표된 국교위 직제안은 자문기구 정도의 역할에만 한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 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 제도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민 의견수렴 등을 위한 법적기구다.
협의회는 "지난 2020년 설치법을 발의했을 당시의 취지에 따른 직제의 확보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상적인 출범을 촉구한다"면서 "관련법률 제정 후, 지난해 7월부터 국교위 설립준비단을 구성해 시행령을 제정하고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또 "올 7월로 예정돼 있던 국교위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직제 제정안 발표는 일관되고 안정된 백년대계 교육을 실현할 초석을 놓아 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실망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교위 직제 제정안에 의하면 국교위는 상임위원 3 명을 포함해 31 명에 불과한 왜소한 조직이라는 평가다.
협의회는 "공무원 정원 기준으로 볼 때 200 명이 훌쩍 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와 비교할 때 국교위가 중대한 교육정책을 다루기는 커녕, 회의 준비나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655 명에 달하는 교육부의 20분의 1 수준의 인원으로 교육부와 어떤 업무 논의를 할 수 있을 지 도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핀란드의 경우, 국교위는 담당사무를 핀란드 교육부와 명확히 법령으로 구별하고 인원이 480여 명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공무원 정원 감축 기조로 인해 국교위 정원을 늘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국교위에 교육부의 주요 기능이 이관되는 만큼, 교육부의 정원 일부를 국교위로 배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정원은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사진)은 "대한민국의 교육은 이미 교육 선진국의 대열에 올랐으며, 우리는 미래 지향적 교육과정과 세계를 선도하는 교육 거버넌스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입법 예고한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정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해 애초 설립 취지에 맞는 직제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령 제정 당시의 설립 취지에 맞는 직제안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발표된 국교위 직제안은 자문기구 정도의 역할에만 한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협의회에 따르면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 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 제도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민 의견수렴 등을 위한 법적기구다.협의회는 "지난 2020년 설치법을 발의했을 당시의 취지에 따른 직제의 확보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상적인 출범을 촉구한다"면서 "관련법률 제정 후, 지난해 7월부터 국교위 설립준비단을 구성해 시행령을 제정하고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또 "올 7월로 예정돼 있던 국교위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직제 제정안 발표는 일관되고 안정된 백년대계 교육을 실현할 초석을 놓아 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실망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국교위 직제 제정안에 의하면 국교위는 상임위원 3 명을 포함해 31 명에 불과한 왜소한 조직이라는 평가다.협의회는 "공무원 정원 기준으로 볼 때 200 명이 훌쩍 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와 비교할 때 국교위가 중대한 교육정책을 다루기는 커녕, 회의 준비나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또한 "655 명에 달하는 교육부의 20분의 1 수준의 인원으로 교육부와 어떤 업무 논의를 할 수 있을 지 도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핀란드의 경우, 국교위는 담당사무를 핀란드 교육부와 명확히 법령으로 구별하고 인원이 480여 명에 달한다"고 소개했다.협의회는 "정부의 공무원 정원 감축 기조로 인해 국교위 정원을 늘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국교위에 교육부의 주요 기능이 이관되는 만큼, 교육부의 정원 일부를 국교위로 배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정원은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사진)은 "대한민국의 교육은 이미 교육 선진국의 대열에 올랐으며, 우리는 미래 지향적 교육과정과 세계를 선도하는 교육 거버넌스를 갖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현재 입법 예고한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정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해 애초 설립 취지에 맞는 직제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