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주철현 의원 '경찰국 신설 찬성'에 여수시민단체 강력 반발
  • "반민주적 경찰장악과 민주적 경찰통제, 의도적으로 혼동"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갑,사진)이 민주당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찬성의사를 밝힌 가운데 여수지역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9일 성명서에서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 경찰 장악시도를 규탄한다"며 "정권의 반민주적 경찰장악과 국민에 의한 민주적 경찰통제를 의도적으로 혼동한 주철현 국회의원은 각성하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또 "경찰 중립화 역사는 민주주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면서 "과거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는 독재시절 민주화시위를 진압하는 선봉대였으며 부천서 성고문사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이한열 최루탄 사망사건 등을 자행한 독재정권의 하수인이자 인권유린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1991년 경찰청법 제정을 통한 치안본부 폐지와 경찰청 독립은 87 민주항쟁의 성과물인 것"이라며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망각하고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경찰이 독재정권의 시녀였던 1980년대 이전 시기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회의는 그러면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비롯한 실질적 국민 통제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와 정부, 경찰, 시민사회 등이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주철현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경찰들의 경찰국 설치 반대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며 경찰국 신설에 대한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 글쓴날 : [22-07-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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