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내은행들의 금융사고(은행 보고시점 기준)는 총 174 건, 금액은 1천613억 원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38건(358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정무위,사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 금융사고는 지난 2018년 23건, 2019년 21건, 2020년 23건, 2021년 18건, 올들어 6월까지 11건 등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사고 유형별로는 횡령.유용이 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55건, 배임 18건, 도난.피탈 9건 등으로 조사됐다.
또 은행 별로는 하나은행이 15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신한은행 14건이었다.
이어 농협 12건, 우리은행 8건, 국민.SC 각 7건, 대구은행 3건, 경남.제주은행 각 2건, 수협.전북.수출입은행 각 1건 등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은행 금융사고로 인해 임직원을 제재한 내역은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28일 정무위 첫 금융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사정이 이런데도 금융감독원이 은행 임직원에 대해 단 한건도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같은 금융권이라 봐준 것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금감원은 자료를 통해 "금감원의 제재 보다는 은행의 자체징계와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을 통해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저도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테스크포스(TF) 중심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해, 금융사고와 관련한 은행 임직원 제재 확대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