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교사들이 방과후학교 강사까지 겸직하면서 방과후학교 외부강사들이 설 자리를 잃고 생계위협에 내몰리고 있다.
공무원의 '겸직 금지'가 의무화 돼 있지만, 사실 상 현직교사들은 이를 피해 '이중 수급'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어교사가 밴드부 특기적성 수업을 맡는 등 '수업의 질' 저하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19일 모 지역언론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이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현직교원들에게 방과후 강사비로 지급한 금액은
총 277억 원에 달한다.
외부 전문강사가 주로 담당하는 특기적성프로그램의 경우, 2019년 2천308명의 현직교사에게 총 36억 원을 지불한 데 이어, 코로나19로
수업이 크게 축소된 2020년 1천756명에게 27억 원, 2021년 1천747명에게 27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3년 간 총 5천811명의 현직교사에게 총 90억9천만 원을 방과후 강사비로 지급한 것이다.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A씨는 "지출된 강사비는 교사들의 호주머니만 부풀렸을 뿐, 외부강사들은 코로나19까지 겹쳐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유사과목의 현직교사가 운영하는 특기적성프로그램은 수업의 질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져 학생.학부모.교사.방과후 강사 모두에게 불이익"이라고 꼬집었다.
A씨는 또한 "방과후 강사들이 이와관련해 장석웅 전 교육감 면담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거부당하고 외면당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외부강사들은 또 "현직교사들이 방과후학교에 강사로 참여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학교장 재량 또는 학내 자율적 운영을
근거로 현직교사 돌려막기식 방과후학교 운영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광양지역 모 중학교는 국어교사가 밴드부 수업을 맡고 있을 뿐 아니라, 도덕교사가 환경포스터 만들기를 지도하기도 했다.
특히 외부강사 채용은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뿐 아니라 수용비와 원천징수액을 떼는 반면, 현직교사들은 외부공고 없이 내부결재 만으로 이뤄지고 강사료도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실태 파악을 통해 외부강사 적극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하는 만큼,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직교원 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직원들 역시 소속기관장 허가를 득할 경우는 방과후 강사를 할 수 있다"며 "외부강사들에게도 좀 더 많은 수업기회가
갈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