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10.19범국민연대는 19일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1주년 맞아 성명서를 통해 "여순사건 특별법이 지역사회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우선 법안 통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다소 미흡한 상태로 제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특별법 개정에 있어서는 갑론을박의 주장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한 지,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특별법 개정안 내용을 두고 최근 여수시민단체와 유족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지난 7일 논평에서 "법안을 대표발의한 소병철 의원과 여순사건유족협의회장이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수정 삭제된 내용에 대해 유족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유족회는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관심도 없다가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법 개정 밥상에 숟가락을 올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병철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여순사건과 관련한 '재산 상 피해를 입은 자'를 신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범국민연대는 "7월 20일은 70여 년 동안 '반란'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말도 꺼내기 힘들었던 여순사건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우뚝 선 날"이라면서 여순특별법 통과 및 제정을 거듭 환영했다.
또한 "다소 미흡한 특별법이지만, 유족들의 피해신고를 받고 사실조사와 진상규명 절차가 순조롭게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신고.접수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홍보 및 피해접수 방안 등에 대해 여순위원회와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범국민연대는 "제주4.3특별법은 20여 년 동안 8차례 개정을 통해 올 6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며 "고령의 여순 유족들에게는 그럴만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지역사회 논의와 공론화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특별법 개정에 있어서는 갑론을박의 주장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한 지,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는 특별법 개정안 내용을 두고 최근 여수시민단체와 유족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지난 7일 논평에서 "법안을 대표발의한 소병철 의원과 여순사건유족협의회장이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수정 삭제된 내용에 대해 유족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러나 유족회는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관심도 없다가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법 개정 밥상에 숟가락을 올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소병철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여순사건과 관련한 '재산 상 피해를 입은 자'를 신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이런 가운데 범국민연대는 "7월 20일은 70여 년 동안 '반란'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말도 꺼내기 힘들었던 여순사건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우뚝 선 날"이라면서 여순특별법 통과 및 제정을 거듭 환영했다.또한 "다소 미흡한 특별법이지만, 유족들의 피해신고를 받고 사실조사와 진상규명 절차가 순조롭게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신고.접수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홍보 및 피해접수 방안 등에 대해 여순위원회와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범국민연대는 "제주4.3특별법은 20여 년 동안 8차례 개정을 통해 올 6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며 "고령의 여순 유족들에게는 그럴만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지역사회 논의와 공론화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글쓴날 : [22-07-19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