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와 광양시, 구례군, 임실군 등 4개 시.군이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총 41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지적돼 '시정.주의요구'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순천시와 광양시(지난해 11월 8일~24일) 및 구례군과 임실군(지난해 11월 25일~12월 10일)에 대한 실지감사를 통해 징계 2건(6명),
시정 3건, 주의 22건, 통보 14건 등을 조치했다.
▲ 보조사업 분야
구례군은 2020년 수해로 발생한 재난폐기물 처리 목적의 국고보조금(200억 여원)을 교부 받아 이 가운데 9억여 원을 다른용도로 사용했다.
또 순천시와 광양시, 구례군은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2회 이월하고도 집행하지 않은 보조금과 사업완료 후 남은 보조금을 미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반납액은 순천시 14억 원, 광양시 33억 원, 구례군 38억 원 등이다.
▲ 지방세 등 세입확충 분야
순천시와 광양시는 공매 취득 부동산의 취득세 관련, 낙찰자의 채무 인수액(임차보증금)을 과세표준에 미산입하는 등 취득세를 덜 징수했다.
또 광양시는 소득세(1억4천900만여 원)를 체납한 39개 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 등)에게 납부를 고지하지 않는 등으로 미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 주요 재정사업 분야
광양시는 2019년 복합체육관을 건립하면서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증가했는데도, 재심사 없이 공사계약.착공한 뒤 실제(326억 원)보다 축소(285억 원)해 행정안전부에 재심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실군은 2020년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투자심사 시, 배제된 부지를 취득(26억 원)하고, 실시설계 후 재심사를 받도록 한 투자심사 조건을 위배해
재심사 의뢰없이 계약을 체결.착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례군은 2017년 공원조성 명분으로 토지를 매입한 뒤, 2020년 골프연습장으로 용도변경, 투자심사를 의뢰해 2단계 심사부 투자심사 결과를 통보 받고도
2단계 심사없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순천시 등 4개 시.군은 장기간 감사원 정기감사를 받지 않았고, 2017년 이후 재정자립도 하락 속에서 재정(보조)사업을 다수 추진하고 있다"
면서 "그러나 재정투자심사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는 등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12일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순천시와 광양시(지난해 11월 8일~24일) 및 구례군과 임실군(지난해 11월 25일~12월 10일)에 대한 실지감사를 통해 징계 2건(6명), 시정 3건, 주의 22건, 통보 14건 등을 조치했다.▲ 보조사업 분야구례군은 2020년 수해로 발생한 재난폐기물 처리 목적의 국고보조금(200억 여원)을 교부 받아 이 가운데 9억여 원을 다른용도로 사용했다.또 순천시와 광양시, 구례군은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2회 이월하고도 집행하지 않은 보조금과 사업완료 후 남은 보조금을 미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미반납액은 순천시 14억 원, 광양시 33억 원, 구례군 38억 원 등이다.▲ 지방세 등 세입확충 분야순천시와 광양시는 공매 취득 부동산의 취득세 관련, 낙찰자의 채무 인수액(임차보증금)을 과세표준에 미산입하는 등 취득세를 덜 징수했다.또 광양시는 소득세(1억4천900만여 원)를 체납한 39개 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 등)에게 납부를 고지하지 않는 등으로 미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재정사업 분야광양시는 2019년 복합체육관을 건립하면서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증가했는데도, 재심사 없이 공사계약.착공한 뒤 실제(326억 원)보다 축소(285억 원)해 행정안전부에 재심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임실군은 2020년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투자심사 시, 배제된 부지를 취득(26억 원)하고, 실시설계 후 재심사를 받도록 한 투자심사 조건을 위배해 재심사 의뢰없이 계약을 체결.착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구례군은 2017년 공원조성 명분으로 토지를 매입한 뒤, 2020년 골프연습장으로 용도변경, 투자심사를 의뢰해 2단계 심사부 투자심사 결과를 통보 받고도 2단계 심사없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지적됐다.감사원은 "순천시 등 4개 시.군은 장기간 감사원 정기감사를 받지 않았고, 2017년 이후 재정자립도 하락 속에서 재정(보조)사업을 다수 추진하고 있다" 면서 "그러나 재정투자심사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는 등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