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특별법 통과 1주년 기념 포럼이 유족과 유족회장, 시민단체,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사진=소병철 의원실 제공)
30일 여순사건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따르면 이날 포럼에서는 여순사건위원회 비상임 구조를 상임체제로 변경하는 것과 희생자보상법 개정 등 향후 입법과제 등이 논의됐다.
'완전한 과거사 해결과 화합의 미래를 위한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소병철 의원을 비롯해 김승남.김회재.서동용.주철현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또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당선인, 김순호 구례군수, 김진남 도의원 당선인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소병철 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이 국회 입법시도 20년 만에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만큼, 일치된 마음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자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주철희 여순사건위원회 소위원장은 포럼 발제를 통해 여순사건위원회 비상임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상임체제로의 변경을 제안했다.
소 의원실은 "여순사건특별법 원안에는 '상임위원'이 명시돼 있지만, 제주4.3 특별법 모델을 따라 상임위원 등이 삭제되고 현재의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이원화 체제를 갖게 된 데 따른 문제점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 문제도 제기됐다.
제주4.3이 지난 1월 특별법 개정으로 법 제정 후 22년 만에 희생자 보상이 가능해 진 만큼, 여순사건도 희생자와 유족의 규모가 어느정도 밝혀지는 대로 보상 관련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성만 제주대 교수는 "제주4.3 역시 올해 추가 진상조사 항목으로 '재일 제주인 조사'가 포함됐다"면서 "여순사건은 전남과 관할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신고처가 없다"고 '신고처 확대' 문제를 제시했다.
순천YMCA 김석 사무총장은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으로 화합과 미래를 제시하며 조금 더 많은 연구자료를 생산하고, 국가의 사과와 희생자 및 유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공동체 회복과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 및 토론이 끝난 뒤 서장수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은 "희생자와 유족들의 신고.접수가 빈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 달라"면서 "유족들이 추모공원에서 부모님과 형제께 소주 한잔 올릴 수 있도록 하루속히 관련입법과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소병철 의원은 "포럼에서 제시한 여순사건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의견에 대해 깊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입법에도 만전을 기해 희생자와 유족들이 국가의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