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교육감협의회, 정부 '교육교부금 개편 계획' 반발
  • "세수 증가하는 최근 와서야 겨우 지방채 원금 갚아가는 중" 호소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개편' 계획에 반대의사를 밝히며 반발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가운데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는 재정 확충을 위해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것 인데, 교육기관과 단체들은 일제히 반대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유초중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감은 예산 대부분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일 때 시도교육청은 부족한 교육재정을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수가 증가하는 최근에 와서야 겨우 2015년부터 발행한 지방채 원금을 갚아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협의회는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오도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시도교육감에게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학생 수가 감소하므로 그에 따라 지방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인구가 줄어드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인구수에 따라 줄여야 하고, 국방의무를 이행할 장정 수가 줄어드니 국방예산도 군인의 수에 따라 줄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은 지방소멸 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군대에 갈 청년들이 줄어 들고 있는 국방부는 더욱 많은 예산을 들여 국방 장비를 첨단화.고도화.무인화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장차 미래를 이끌어 갈 중요한 밑거름이 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예산만 줄이라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70년은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16명의 학생과 10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며 "과거보다 적은 생산연령인구가 과거보다 훨씬 많은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아이들에게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교진 회장은 "교직원들과 시도교육청을 '넘쳐나는 예산을 흥청망청 쓰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지 말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올곧은 성장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안정적으로 확보해 달라"고 호소했다.
  • 글쓴날 : [22-06-19 12:06]
    • 다른기사보기 양준호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