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응급의료 종사자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가중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갑,농해수위,사진)은 14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종사자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의료법' 보다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환자를 폭행.협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벌칙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실에서 의료행위를 받는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법과 달리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주 의원은 "응급의료법이 가중처벌하는 피해대상으로 응급의료 종사자만 규정하고 있어 응급환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응급의료법 보다 가벼운 의료법의 적용을 받게 돼 응급환자의 건강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법 상, 가중처벌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지난 2018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뒤, 의료법에도 응급의료법의 개정내용이 반영돼 2019년 1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런 가운데 의료법에 규정돼 있던 환자에 대한 내용이 먼저 개정된 응급의료법에는 포함되지 않아 가중처벌을 통한 보호범위에서 누락된 것이다.
주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두 법률 간의 체계적 정합성을 높이고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의료법 보다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의료종사자의 안전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의 건강권을 더욱 보호하고, 보다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