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농해수위,사진)이 대표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산림자원법 개정안' 등 2건이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30일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국회 농해수위 및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 법안발의 두 달여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도는 '식품산업진흥법' 제 1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한 우리식품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 식품 제조.가공 등 분야를 정해 식품 기능인을 지정하고 있다.
지난 1994년부터 2022년 4월까지 모두 94명이 식품명인으로 지정돼 현재 79명이 활동 중이다.
주 의원은 "현행 식품산업진흥법은 식품명인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법률'을 위반하면 명인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유명 식품명인이 운영하는 A 김치제조업체가 썩은 배추 및 곰팡이 무 등으로 '썩은 김치'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함께 통과된 '산림자원법 개정안'은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이 '산림조림계획'을 10년 마다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 의원은 "산림기본법에 따라 20년마다 수립하는 산림기본계획으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난대림 북상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식생.기후변화를 고려한 산림조림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철현 의원은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식품명인 제도의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산림자원법 개정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도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