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갑,농해수위,사진)이 '임업직불제' 도입에 대한 공로로,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주철현 의원은 산림청을 소관하는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 임업직불제 도입을 위한 제정법률안을 공동발의, 지난해 11월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10월 시행에 들어가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인은 9월30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뒤,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임산물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 중 하나를 신청하면 된다.
임산물 직불금은 '소규모 임가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 등 두 종류로, 산지면적이 5천㎡(1천5백13평) 이하인 경우는 지급단가 1백20만원의 소규모 임가 직불금을 받는다.
또 임산물 직불금 대상이지만 소규모 임가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임업인은 면적 직불금을 받게 된다.
육림업 직불금은 연간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면서 산지면적이 3만㎡(임업인).10만㎡(농업법인) 이상이어야 지급 대상이 된다.
다만, 면적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 단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주 의원실은 "법이 시행된 뒤, 우선 임업 직불금 신청을 받고 신청한 임업인과 실제 지급 대상자의 규모에 따라 정해진 예산 내에서 단가를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철현 의원은 "산림은 탄소흡수, 재해방지, 휴양.치유, 생물다양성 보전 등 다양한 공익가치를 창출하고 있고, 임업은 이러한 산림의 보전과 이용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업직불제 도입으로 임업.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더욱 높이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산림 보전에 앞장서고 있는 임업인의 소득안정에 힘을 보탤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