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도의원의 잇따른 문제제기로 인해 사업중단 위기를 맞았다"며 한 민간개발업체가 해당 도의원 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법적판단을 받겠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순천 해룡 신대 E1 지구에 40층 규모 주상복합빌딩(조감도)을 추진 중인 (주)순천더하이스퀘어 측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A 도의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이스퀘어 측은 "해당 도의원이 수년간 감사원과 광양만권경제청 등에 각종 문제를 제기하는 등 사실상 사업을 방해하면서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같은 과정에서 사업 손실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 회사가 부도위기에 내몰리게 됐다"고 하소연 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지평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건축행위 인.허가 절차 지연의 원인 행위자로 지목되고 있는 A 도의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제소 및 형사상 업무방해 고소 등을 진행하기 위한 법적소송에 착수했다"고 확인했다.
법무법인 지평은 "의뢰인으로부터 지난 2년간 인허가 절차지연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추정되는 수백억원 대의 막대한 비용에 대해 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자료를 검토.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주)하이스퀘어 측은 "A 도의원이 신대 상업용지 오피스텔 건립을 무산시키기 위해 광양만권경제청, 전남교육청, 순천교육지원청, 전남도, 감사원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다"며 "심지어 동료의원들까지 선동해 반대에 가담하게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도의원은 신대 오피스텔 신축과 관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할인마트 외 오피스텔 건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청장 및 담당과장을 상대로 반대민원과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접수와 순천시의회의 감사원 감사청구안 의결 등을 사실상 주도하면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없도록 방해를 해 왔다고 밝혔다.
시행사 측은 "장시간 사업지연과 시공비 상승, 금융비, 설계변경비 등 수백억원 대의 손실로 이어졌다"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피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하 모 대표는 "오랜기간 도심내 나대지로 방치된 신대지구 상업용지를 비싸게 매입해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가 고용창출과 신대지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을 인정받기는 커녕, 편향적인 기준과 과도한 반대행위로 인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억울해 했다.
하 대표는 아울러 "감사원은 신대 오피스텔 인허가에 대한 순천시의회의 감사청구에 대해, 해당사안이 건축허가 이전이고 감사할 대상(건축물)이 없어 감사원의 판단사항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 도의원은 "민간사업자는 당연히 영리를 추구하는 만큼, 해당사업을 반대하거나 막을 이유가 없다"면서 "문제는 '법 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대지구는 광양만권경제구역 특별법에 따라 부지 마다 용도가 정해져 있어, 일반 상업지역으로 해석하면 안된다"며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은 해당용도의 부지에 들어서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E1 부지는 백화점과 쇼핑몰이 들어서야 할 곳"이라며 "과거 코스트코 입점 무산은 내가 반대해서가 아니라, 사업자가 사업성을 검토한 후, 자체 결정한 사안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