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로 브리더 개방'건에 대해 '행정 처분 종결'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광양만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전남도의 이같은 결정을 '기업 봐주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이 광양제철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 해 4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확산될 수도 있다.
전남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해 2월 26일 오전 5시경 광양제철에서 용광로(고로) 상부에 설치된 브리더(가지배출관) 개방으로 인해 환경 문제가 됐던 사안에 대한 행정 처분을 종결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행정 처분 '면제'의 근거로 법제처의 법리해석과 환경부의 '휴풍(休風.바람으로 고로 내 가스를 배출)은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사항'이라는 해석, 그리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근거가 있으면 처분 면제'라는 고문 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지난 수 십 년간 고로 브리더를 통해 대기 오염물질을 부당하게 배출한 광양제철소에 책임을 묻지 않고 전남도민들과 인근지역 주민들의 환경 피해는 무시한 채 기업 봐주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당초 환경부는 제철사가 휴풍 시 안전밸브를 개방한 것은 이상 공정에 해당하지 않은 부적정 행위라고 했으며 노동부 역시 정기·주기적으로 계획 된 휴풍은 이상 공정에 해당 하지 않은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정기적으로 막대한 양의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상황이라면 사업장은 저감을 위한 투자와 배출시설로 인허가를 받아야 했다"면서 "광양제철소는 지난 수 십 년 간 증기만을 배출한다며 새벽과 저녁시간에 몰래 배출해 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더불어 "전남도는 정기적으로 고로 브리더를 통해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을 파악하고 규제 및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 십 년 간 직무를 유기해 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박수완 광양만녹색연합 사무국장은 "지난 해 7월 1일 광양제철 정전사태 당시, 시설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자동으로 해당 시설이 개폐되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납득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정기적인 고로 정비과정에서 발생되는 고로 브리더를 매뉴얼에 따라 개방하는 행위를 어떻게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정할 수 있는거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일관 제철소의 용광로와 전로에서 배출된 가스는 전량 포집해 정제 과정을 거처 연료로 재이용하게 돼 있다"면서 "다만, 불가피하게 대기로 배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발생되는 가스 전량을 플레어스텍(또는 그와 동등한 시설)으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법이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로 브리더 개방'건에 대해 '행정 처분 종결'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광양만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전남도의 이같은 결정을 '기업 봐주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또한 이들 단체들이 광양제철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 해 4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확산될 수도 있다.전남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해 2월 26일 오전 5시경 광양제철에서 용광로(고로) 상부에 설치된 브리더(가지배출관) 개방으로 인해 환경 문제가 됐던 사안에 대한 행정 처분을 종결한다'고 6일 밝혔다.도는 행정 처분 '면제'의 근거로 법제처의 법리해석과 환경부의 '휴풍(休風.바람으로 고로 내 가스를 배출)은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사항'이라는 해석, 그리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근거가 있으면 처분 면제'라는 고문 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했다.하지만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지난 수 십 년간 고로 브리더를 통해 대기 오염물질을 부당하게 배출한 광양제철소에 책임을 묻지 않고 전남도민들과 인근지역 주민들의 환경 피해는 무시한 채 기업 봐주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성토했다.이들은 또 "당초 환경부는 제철사가 휴풍 시 안전밸브를 개방한 것은 이상 공정에 해당하지 않은 부적정 행위라고 했으며 노동부 역시 정기·주기적으로 계획 된 휴풍은 이상 공정에 해당 하지 않은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들은 또 "정기적으로 막대한 양의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상황이라면 사업장은 저감을 위한 투자와 배출시설로 인허가를 받아야 했다"면서 "광양제철소는 지난 수 십 년 간 증기만을 배출한다며 새벽과 저녁시간에 몰래 배출해 온 것"이라고 반박했다.이들은 더불어 "전남도는 정기적으로 고로 브리더를 통해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을 파악하고 규제 및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 십 년 간 직무를 유기해 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박수완 광양만녹색연합 사무국장은 "지난 해 7월 1일 광양제철 정전사태 당시, 시설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자동으로 해당 시설이 개폐되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납득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정기적인 고로 정비과정에서 발생되는 고로 브리더를 매뉴얼에 따라 개방하는 행위를 어떻게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정할 수 있는거냐"고 반문했다.그는 또 "일관 제철소의 용광로와 전로에서 배출된 가스는 전량 포집해 정제 과정을 거처 연료로 재이용하게 돼 있다"면서 "다만, 불가피하게 대기로 배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발생되는 가스 전량을 플레어스텍(또는 그와 동등한 시설)으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법이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