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농해수위,사진)은 19일 '항만 오염물질 저장시설 민간개방 검토'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오염물질 저장시설 부족에 따른 문제는 민간참여로 해결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항만 오염물질 저장과 처리시설 부족에 따른 민간참여 설치 및 운영의 개방성을 확대하는 용역'이 추진된다.
해양환경공단은 현재 해역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시도지사)의 설치의무로 돼 있는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민간설치 운영 타당성과 △이에 따른 법령개정의 필요성 △이들 시설에 대한 지역의 수용성 △기타 국제협약 등 관련법령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선박 또는 항만시설에서 배출된 해양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오염물질 저장시설을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해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국감에서 "민간 유창 청소업체가 97 %의 항만 오염물질을 수거하지만, 저장시설을 운영하는 해양환경공단은 '저장시설 부족'을 이유로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한 "항만 오염물질 저장시설 설치와 운영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내 항만 오염물질 저장시설은 마폴협약 이행 및 입출항 선박의 폐유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해수부에서 1996~1997년 민간 청소업체나 자가 처리시설이 없는 무역항 13 곳에 공익시설로 설치, 해양환경공단에 위탁 중이다.
주 의원은 "이번 용역을 통해 항만 오염물질은 수거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충분한 용량의 저장 및 처리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 문제는 공공의 영역을 넘어 민.관이 함께 방안을 찾아, 보다 적극적인 항만 오염물질의 수거와 처리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용역결과를 참고해 민간참여의 법적근거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과 오염물질 저장.처리시설을 항만시설로 규정하는 항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