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교육청, 미인가 교육시설 법적지위 보장 및 재학생 학습권 보장
  •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사항' 18일 고시
  • 전남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사항을 18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간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던 미인가 교육시설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 13일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일정 등록기준을 갖춘 시설들을 등록함으로써, 재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시된 내용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기준.절차, 등록변경.취소, 폐쇄신고 등이다. 

    이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경우, 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와 교원의 자격기준, 시설.설비 세부기준을 준수한 뒤, 등록 신청서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감은 접수된 서류의 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등록을 승인하게 된다.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전남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0 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의무교육 단계 재학생은 취학유예가 가능해 질 뿐 아니라, 수업료 등을 반환 받는 등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4월 말 홈페이지 공고와 설명회를 거쳐 5월 중 접수를 시작해 6월까지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 글쓴날 : [22-04-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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