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철 의원, 백신 사망 시민에 대한 정부 보상결정, "늦었지만 진일보한 결정" 환영
  • 소 의원, "고인과 유족의 억울함 풀어드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법사위,사진)은 13일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사망한 순천시민 이모씨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보상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인 피해자와 국민들이 피해를 치료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2일 이모 씨가 사망한 뒤 7개월여 만에 백신이상으로 인한 사망을 인정하고, 사망 일시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백신을 접종하고 사망한 이 씨는 국과수 부검 결과, '심근염' 소견과 함께 백신과의 인과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소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그동안 정부의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백신 인과성 판정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들의 호소가 지속돼 왔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소 의원은 또 "지난해 8월, 유족들의 탄원서를 접한 뒤 참담한 심정에 공감하고,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 왔다"면서 "유관기관과 계속 접촉하면서 유족들과 소통하고 위로해 드리는 과정을 이어왔다"고 그간 과정을 공개했다.

    특히 소 의원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가지원을 법제화 하기 위해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질병관리청이 부담하고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발의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2021년 12월 기준) 백신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망심사 총 1천1백50 건 가운데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것은 단 2 건(0.17 %) 에 불과하다.

    소 의원은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4-2'(시간적 개연성은 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이하로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은 이 억울한 피해와 죽음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 글쓴날 : [22-04-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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