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철 의원, 부동산이전특별조치법 시행기간 연장 및 보증인 자격요건 완화 추진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법사위,사진)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이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특별조치법 시행기간 연장과 보증인의 자격요건 완화 등을 담고 있다.

    소병철 의원에 따르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과거 해방과 6.25 한국전쟁 등으로 부동산에 관한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상 권리가 다수 일치하지 않자, 이를 간소한 절차로 바로 잡기 위해 지난 1978년 한시적으로 제정됐다. 

    이후 4 차 까지 더 시행된 가운데 지방과 농어촌 지역의 경우, 홍보 부족 등으로 여전히 소유자와 등기자가 다른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인 4 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코로나 사태를 예상하지 못한 지난 2020년 2월 제정된 데 이어, 등기의 조건으로 보증인과의 직접 대면을 요구하면서 코로나 감염 우려로 인해 법 규정 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인구이동과 농촌지역 고령화로 인해 장기간 거주하는 주민이 감소하고 있는데도, 보증인의 자격요건을 25년 이상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 토지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4백50만 원 이하로 정한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보증인 보수 수준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의 종료시점을 오는 2024년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

    또 보증인의 부동산 소재지 거주기간을 '25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조정했다. 

    자격보증인의 보수도 토지 공시지가의 10 % 수준으로 정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소병철 의원은 "불과 4개월 남은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이대로 끝나버리면, 지방과 농어촌 지역의 국민들은 코로나 사태로 법을 제대로 이용하지도 못하고, 향후 민사소송과 같이 복잡하고 고비용인 절차를 통해서만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본인들의 책임이 아닌 국가적인 감염병 재난사태로 법을 이용하지 못한 것인 만큼, 신속한 개정안의 통과로 우리 국민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권리행사의 편의를 도모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글쓴날 : [22-04-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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