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법사위,사진)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소 의원은 5일 "동물권이 보장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관련법률과 제도개선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대안으로 통과됐다.
소 의원은 “지난해 1월, 순천지역 동물병원에서 자행된 충격적인 유기견 고통사 사건을 대한동물사랑협회 등의 문제 제기로 접한 뒤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해 부득이하게 안락사를 시행할 경우,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 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의무화 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시.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는 수의사가 하도록 하고, 이 경우 사용된 약제 사용기록의 작성.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신설했다.
이를 통해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아울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 및 인력기준에 맞는 기관 또는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는 '동물의 보호조치'를 제 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이는 동물보호센터에서 개농장이나 번식업자 등에게 재위탁돼 식용 개로 판매되거나 번식 등에 악용되는 일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소 의원은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그동안 사각지대에서 보호 받지 못한 반려동물들의 동물권이 보장되고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차관에게 "유기.유실된 동물의 입양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분양 공고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등 관리.감독에 특별한 주의를 해 줄 것과 반려동물 존중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