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청장 박지영 치안감)은 4일부터 3개월 동안 도서지역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전남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상대적으로 인권보호에 취약한 도서지역 염전.양식장 종사자 및 선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일부 직업소개소 및 염전.양식장 업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단속대상은 염전.양식장 등에서의 감금.폭행.임금갈취, 장애인.노숙자 등 사회적약자를 상대로 취업 빙자와 영리목적의 약취.유인 행위,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 숙식.의복.유흥비 명목으로 근로자들의 임금과 선불금 편취행위 등이다.
경찰은 앞서 '염전 인권침해 수사전담팀'의 팀장을 도 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으로 격상해 운영했다.
전담팀은 지적장애를 가진 염전 종사자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3억4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염전 사업자 A씨(남,48)와 관련한 추가고발 건을 비롯해 총 14 건을 접수해 4 건을 송치한 데 이어 10 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 사건 대부분은 장기간 가해자로부터 억압에 길들어져 진술을 회피하는 피해자 관련 건"이라며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 조치해 공감대(일명 '라포')를 형성한 뒤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염전 종사자와 관련된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남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천일염 생산자연합회, 서해해경청 등과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전남경찰은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3개월 간 도서지역 직업소개소.염전.양식장 등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해양경찰과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가 발족한 '염전근로자 처우개선 추진 TF'에도 적극 참여,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2달 간 수사전담팀 활동을 통해 염전 종사자의 근로.생활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염전 근로자 인권실태 정기조사 관련 법률 보완과 근로강요 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신설, 경계성 장애 의심자에 대한 선제적인 장애인 등록 추진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서지역 등지에서 발생하는 폭행과 임금갈취 등을 목격할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