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농해수위,사진)은 선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선박직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현장 승선 실습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강력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선원의 해기사 자격에 제한을 뒀다.
개정 법률안은 선박 소유자와 함께 교육기관에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해기사 실습생에 대한 사전교육과 현장실습 관리, 실태점검 등 승선 실습 운영지침에 따른 안전관리를 확고히 했다.
또한 선내에서 다른 선원을 상대로 폭행과 성추행 등을 저질러 징역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해기사 면허취소 및 면허취득 결격사유로 규정, 강력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결격사유 조항에 대해 형의 분리선고 근거를 마련, 경합법의 과잉처벌은 방지하도록 고려했다.
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최근 현장실습을 받던 중 다치거나 숨지는 일이 잇따르고, 선박 내 다른 선원에 대한 폭행.성추행 등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안전 및 인권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고 때 마다 관계부처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유사 사고가 반복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주 의원은 "선박에 탑승하는 선원은 출항하면 육지와 단절되는 만큼,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더욱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