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국민연금 적립금 1천조 원 시대 힘찬 도약
  • 김영일 / 국민연금공단 순천지사장
  • 수익금 91조2천억 원.수익률 10.77%,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의 2021년 기금 운용 성적표다. 

    수익금은 역대 최고 규모이며 수익률은 지난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급자에게 지급한 연금액이 29조1천억 원이니, 3.1년 치 연금액을 번 셈이며 연간 보험료 수익(53조5천억 원)의 1.7년 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2021년 말 기준 KOSPI 시가 총액 상위 10 개 기업의 연간 영업이익 합계(84조4천억 원) 보다 훨씬 많다. 

    이번 성과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내외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투자 다변화 및 포트폴리오 조정 등 고도화 전략과 선제적 위기대응 체계 가동, 투자 리스크관리를 통해 이뤄낸 결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 

    국민연금 기금은 1988년 이후 지난 해 말 까지 연평균 누적 운용 수익률 6.76%, 총 누적 운용 수익금 5백30조8천억 원의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최근 3 년 동안의 누적 수익금이 2백36조8천억 원으로, 총 누적 수익금의 45 %에 해당한다. 

    그간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운용 수익금으로 총 1천2백13조4천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고, 연금 급여로 2백64조7천억 원의 비용을 지출해 현재 전체 적립금 규모는 9백48조7천억 원이다. 

    지난 5 년 사이 70% 나 성장했다. 

    국민연금이 이렇게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수익성.안정성.공공성.유동성.지속 가능성.운용 독립성' 등 6 대 원칙에 기반해 기금을 운용하고, ESG 투자를 선도하는 등 투자 시장의 흐름을 읽고 적기에 대처하며 시장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이제 적립금 1천조 원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가파르게 상승한 기금 규모에 맞춰 유연하게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고, 디지털 인프라 확대 추세를 반영해 북미.유럽 중심의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략을 수립, 체계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우리보다 국민연금을 50~1백 년 일찍 도입한 다른 나라 연금제도 역사를 보면, 연금제도가 정착되기 까지는 30 년(연금 1 세대)이 경과해야 하고, 30 년 이후 60 년(연금 2 세대) 까지는 가입자 및 수급자와 함께 기금도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60 년 이후 부터는 수급자 비율이 증가하는 등의 영향으로 적립기금이 빠르게 고갈돼 대부분의 국가가 현재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적립하지 않고, 수급자의 급여로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또한 보험료율은 인상하고 수급 연령은 연장 하는 등의 제도 개혁을 추진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의 연금 역사와 동일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을 도입한 지 35 년이 되는 올 현재 가입자는 2천2백16만 명, 수급자는 5백69만 명, 적립기금은 9백49조 원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흐름은 제도가 도입된 후 60 년이 되는 2040년 대 후반 까지는 계속돼 적립기금은 최대 2천5백조 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하지만 그 이후는 급격한 수급자 증가와 낮은 출산율 등의 영향으로 적립기금은 빠르게 소진될 것이므로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조기에 제도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기금 고갈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는 투자 다변화 등을 통해 투자 수익률을 계속 높여야 하고, 저부담 고급여의 연금제도를 적정 부담 적정 급여의 체계로 바꿔야 한다.

    올 대선을 통해 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졌고, 정치권에서도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통해 연금 개혁이 최대한 빨리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 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의 든든한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해 국민에게 신뢰 받는 국민 모두의 연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글쓴날 : [22-03-10 11:34]
    • 데일리호남 기자[truth1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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