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난제인 클린업환경센터 입지선정이 차기 시장의 몫으로 넘겨졌다.
순천시는 클린업환경센터 설치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2018년 9월 광장토론을 시작으로 1백인 시민토론회,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다.
이어 2019년 12월 입지선정위원회를 출범, 매립가능 후보지 2백45 곳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후보지를 월등면 송치, 서면 구상, 주암면 구산, 서면 건천 등 최종 4 곳으로 압축, 지난 9월 7일 월등면 송치를 1 순위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클린업환경센터 설치를 반대하는 월등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자 차기 시장에게 그 공을 넘긴 것이다.
차기 시장은 다음의 3 대 원칙에 입각해 클린업환경센터 입지선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일관성의 원칙이다.
일관성이 결여된 행정은 주민신뢰를 잃는다.
지난 4년 가까이 치열한 논의를 거쳐 도출된 결론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는 없다.
둘째, 충분한 보상의 원칙이다.
클린업환경센터 설치를 원하는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을 것이다.
센터 설치를 수용한 지역에 대해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
셋째, 주민의사 존중의 원칙이다.
공익을 명분으로 특정지역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파격적인 보상책 제시에도 불구, 주민이 반대한다면 센터 설치를 강행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3 대 원칙 가운데 '충분한 보상의 원칙'은 법이 정한 범위인 2 km 밖의 지역에 대해서도 적용돼야 한다.
개인 별 보상은 어렵지만 지역의 공동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발굴이 필요하다.
예컨대, 월등면의 경우 복숭아 선별장, 공동판매장, 가공공장 설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복숭아 수매제' 실시로 농가들이 판로 걱정없이 농사를 짓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클린업환경센터와 복숭아 관련시설 설치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복숭아 농사를 짓지 않는 주민들과 그 자녀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정해진 사업비 내에서 각 마을 별로 주민들이 원하는 현안사업을 한두 개 선정해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들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할 뿐이다.
지역주민들과 진지한 대화를 통해 파격적이면서 정교한 보상방안 설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보상방안 제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민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차기 시장은 클린업환경센터 입지 선정이 매끄럽지 않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순천 시내 어딘가에 클린업환경센터를 설치할 수 밖에 없음을 호소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클린업환경센터 문제가 지금처럼 꼬이게 된 것은 주민들과의 대화와 소통 부족에도 큰 원인이 있다.
아무리 공익을 위한 일이라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
차기 시장은 당선증을 받자마자 월등으로 달려가야 한다.
계란을 맞고 물벼락을 뒤집어 쓰더라도 가야 한다.
그리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그곳에서 먹고 자면서 주민들과 대화해야 한다.
차기 시장이 주민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우려사항을 경청하고, 진정성 있게 대화 한다면 해결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다.
순천시는 클린업환경센터 설치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2018년 9월 광장토론을 시작으로 1백인 시민토론회,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다.이어 2019년 12월 입지선정위원회를 출범, 매립가능 후보지 2백45 곳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위원회는 후보지를 월등면 송치, 서면 구상, 주암면 구산, 서면 건천 등 최종 4 곳으로 압축, 지난 9월 7일 월등면 송치를 1 순위로 결정했다.이런 가운데 클린업환경센터 설치를 반대하는 월등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자 차기 시장에게 그 공을 넘긴 것이다.차기 시장은 다음의 3 대 원칙에 입각해 클린업환경센터 입지선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첫째는 일관성의 원칙이다.일관성이 결여된 행정은 주민신뢰를 잃는다.지난 4년 가까이 치열한 논의를 거쳐 도출된 결론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는 없다.둘째, 충분한 보상의 원칙이다.클린업환경센터 설치를 원하는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을 것이다.센터 설치를 수용한 지역에 대해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셋째, 주민의사 존중의 원칙이다.공익을 명분으로 특정지역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파격적인 보상책 제시에도 불구, 주민이 반대한다면 센터 설치를 강행해서는 안된다.이러한 3 대 원칙 가운데 '충분한 보상의 원칙'은 법이 정한 범위인 2 km 밖의 지역에 대해서도 적용돼야 한다.개인 별 보상은 어렵지만 지역의 공동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발굴이 필요하다.예컨대, 월등면의 경우 복숭아 선별장, 공동판매장, 가공공장 설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복숭아 수매제' 실시로 농가들이 판로 걱정없이 농사를 짓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클린업환경센터와 복숭아 관련시설 설치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복숭아 농사를 짓지 않는 주민들과 그 자녀들에게 제공해야 한다.정해진 사업비 내에서 각 마을 별로 주민들이 원하는 현안사업을 한두 개 선정해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이러한 방안들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할 뿐이다.지역주민들과 진지한 대화를 통해 파격적이면서 정교한 보상방안 설계가 필요하다.이러한 보상방안 제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민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차기 시장은 클린업환경센터 입지 선정이 매끄럽지 않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그리고 순천 시내 어딘가에 클린업환경센터를 설치할 수 밖에 없음을 호소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클린업환경센터 문제가 지금처럼 꼬이게 된 것은 주민들과의 대화와 소통 부족에도 큰 원인이 있다.아무리 공익을 위한 일이라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차기 시장은 당선증을 받자마자 월등으로 달려가야 한다.계란을 맞고 물벼락을 뒤집어 쓰더라도 가야 한다.그리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그곳에서 먹고 자면서 주민들과 대화해야 한다.차기 시장이 주민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우려사항을 경청하고, 진정성 있게 대화 한다면 해결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