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국가 경쟁력이다
  • 국민연금공단 순천지사장 김영일
  • 세계은행(IBRD)에서 저개발 국가의 경제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독일인 피터 아이겐(Peter Eigen)은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의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부패를 조장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세계은행에서 퇴임한 이후 그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라는 국제적 비정부기구를 만들어 세계 각국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부패를 조장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인식지표를 조사해 1995년부터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 투명성기구라는 비정부기구를 결성해 1998년부터 참여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세계 각국의 청렴성.투명성 정도를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라는 개념으로 매년 조사해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CPI는 역대 최고 점수인 61 점으로 1백80개 국 가운데 33위 였다.

    2016년 53 점(52위), 2017년 54 점(51위), 2018년 57 점(45위), 2019년 59 점(39위) 이었는데, 2020년 평가 점수는 전년 대비 2 점이, 순위는 6 계단 상승했다. 

    최상위 80 점 대 국가는 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 등 9개 국이 있고 70점 대는 호주, 캐나다 등 12개 국이 있다. 

    투명성지수(CPI)를 1 점 높이면 경제성장율이 1.4 %가 올라가고 1인 당 GDP가 25 % 올라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2020년 기준 세계 10 위 수준이고, 30-50클럽(1인 당 GDP 3만 불, 인구 5천 만)에 7번 째 가입할 정도의 강국이 됐다.

    이같은 국제적 위상과 경제력을 고려한다면 투명성 지수는 적어도 70점 대를 랭크하고 있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청렴도를 2022년까지 세계 20위 권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탁금지법, 5개 년 반부패 종합계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개혁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도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 시책 가이드라인에 맞춰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 23 개 중점 실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0년 12월 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해 3 대 분야 60 개로 구성한 쇄신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10 가지 임직원 행동지침을 마련해 정부의 반부패 개혁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공단은 또한 국민연금 제도연수를 위해 방문한 외국인 공무원 등에게도 우리의 반부패.청렴정책을 전파해 해당 국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순천지사 등 전국 1백9개 소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각 지사에서도 '청렴실천반'을 설치해 고객의 불편사항 해소와 청렴한 국민연금을 위해 공단에서 정한 실행과제를 주기 별로 점검.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민연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1 등급을 달성했다.

    또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아 평가가 면제된 바 있다.

    정부의 반부패.개혁 조치 및 각종 공공기관의 청렴 실천 노력을 통해 우리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이 매년 높아지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투명성지수(CPI)가 매년 상승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22년까지 20위 권은 물론, 세계 10위 권에 진입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글쓴날 : [21-09-29 10:47]
    • 데일리호남 기자[truth1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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